[5월] 코로나 시대의 경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정소은) > 청년 웹진(기자단)

 

원문보기 : https://blog.naver.com/jseid/222370566871

 

안녕하세요, 마포청년나루 청년기자단으로 활동 중인 쏘 입니다!

근래에 코로나 바이러스 일일 확진자 수가 500~7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코로나 확진세가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 현상,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는 어떤 양상을 보일지에 대해 기술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은? :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여러 위기

자료1 (출처 : 서울일보) 

자료2 (출처 : 세계일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 따르면, 현재 국내 경제 회복 흐름이 강화되고, 물가상승률도 높아졌지만 코로나19 전개나 백신 접종 상황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큽니다. 또한 가계대출이나 주택가격 상승 등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금융 불균형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료1을 참고하면 국가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GDP 성장률은 2020년 1~2분기에 크게 감소했다가 최근에는 원래의 수준으로 어느 정도 회복되었습니다. 자료2에서는 이러한 회복세가 대부분 수출로 인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수출과 수입, 설비투자 항목에서는 지출이 일정수준 성장했지만, 서민들의 경제적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민간소비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료3 (출처 : 이데일리)

 자료4 (출처 : 이데일리) 

청년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문제로는 취업난, 고용 불안, 실업난과 창업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자료3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신규 채용 축소로 인해, 전해보다 약 1만명이 넘는,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불가피하게 취업을 못하고 쉬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 체감실업률은 2019년 22.9%에서 2020년 25.1%로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8000억 원(3차 추가경정예산의 일부)을 투입해 일자리 11만개를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료4는 대기업들의 고용현황을 보여줍니다. 전체 직원 수는 2021년 1분기 기준 2019년 4분기 대비 0.8%(9756명) 감소했지만, 정규직은 줄이고 비정규직은 늘어나는 형태를 보입니다. 이는 대기업마저도 코로나로 인해 손실을 보았으며 특히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고용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 고용된 청년들은 일자리의 하향화, 해고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료5 (출처 : 직접캡쳐) 

자료6 (출처 : News1)
 

앞서 언급한 수많은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자료5)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약 179만명에게 3조 4천억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원대상 업종을 추가하고 지원내용을 연장하고 있습니다(자료6 참고). 특수고용직은 사업주와 개인간 도급계약으로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전반적인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맞는 코로나19 지원 정책은? (korea.kr)

이외에도 여러 코로나19 지원 정책과 제도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경제는 어떤 양상일까? : 관련 신조어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수많은 예측불가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용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중심으로 최근 경제의 양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온택트’

자료7 (출처 : ZOOM 홈페이지)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Untact)’와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을 뜻하는 ‘온(On)’를 합친 말.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대면을 최소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많은 대학교에서 비대면 학사 운영을 결정하며 저름 포함한 많은 대학생들이 집에서 녹화강의 또는 ZOOM 프로그램을 통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자료8 (출처 : 잠실동다람쥐님 블로그)

온택트 추세가 강화됨에 따라 경제 분야의 흐름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자료인 것 같아 들고 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서비스 기업들(화상회의 플랫폼, 온라인 쇼핑, 온라인 교육 서비스, 원격 근무 관련 기술 등)은 성장하고, 오프라인 산업 관련 기업들(영화 사업, 숙박시설, 식당 등)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자료9 (출처 : 경상북도교육청 블로그)

‘코로나19’와 우울감을 뜻하는 ‘blue’가 합쳐진 말.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제약을 받으면서 위와 같은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집에서 싸강(싸이버강의의 줄임말)을 듣고 예전처럼 마스크 없이 밖을 활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답답함과 무기력증을 느낍니다.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에서는 심리 검사 및 상담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캠핑, 온라인 강연 콘텐츠 등 다양한 힐링 요소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의 성장’

자료10 (출처 : 청년의사)

 자료11 (출처 : 뉴스토마토)

코로나19로 인해 바이오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바이오 관련 기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이오산업이란 바이오테크놀로지(biotechnology)를 기업화하려는 새롭고 각광받는 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10은 앞서 언급한 코로나 블루와 연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 처방의 눈에 띄는 증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우울감을 짐작하게 합니다.

자료11에서 보시듯이 코로나 확진자를 선별하는데 사용되는 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국산 진단키트 수출액은 전년대비 10배 이상 증가했고, 수출허가를 받은 221개 제품이 170여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자료12 (출처 : 이투데이)  

자료13 (출처 : 이투데이)

물론 현재 바이오산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품목은 ‘코로나19 백신’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등 다국적 제약사들이 개발한 백신을 순차적으로 접종하고 있는 반면, 국내 5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아직 백신 임상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정부가 백신 주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개발 백신의 임상 3상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내 백신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올해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다국적 제약사의 백신만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제약 기업들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펜데믹에서 백신의 확실한 효능을 갖추어 시장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떨까? : 예측해보고 대비하는 자세를 갖추기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즉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가올 새로운 미래에 대해 예측하는 일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보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14 (출처 : 한국판뉴딜 홈페이지 직접 캡쳐)

‘한국판 뉴딜 정책’이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프로젝트입니다.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이 세 축을 중심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이룬다고 합니다. 4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 경제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국판 뉴딜 정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D.N.A (Data, Network,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전 산업에서 5G와 AI 기반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원격근무 확대 등 비대면 사업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쯤 들어보셨을 ‘핀테크’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핀테크’란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 금융서비스가 IT,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새롭고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어렵게 느껴질수도 있지만 핀테크는 카카오페이, 페이코, 업비트 등등 우리의 실생활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90만 3천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은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저탄소 및 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녹색산업 혁신 기업 육성 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5년까지 65만 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망 강화는 코로나로 인해 고용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고용보험 혜택 수혜자 범위를 확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 등이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New Deal] (knewdeal.go.kr)

한국판 뉴딜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한국판뉴딜 공식 홈페이지가 한국판뉴딜에 대해 이해하고 내용을 정리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