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은둔, 고립 청년 해결 해외사례_월이 조현서 > 청년 웹진(기자단)

 

현재, 대한민국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청년 백수' 가 126만명, 20대 이하 개인회생 확정자가 역대 최대인 4600여명, 청년 은둔형 외톨이 24만명으로 집계될정도로 ‘은둔, 고립 청년’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팬데믹과 경기 침체가 청년 사회활동을 크게 위축시켰다"며 "고립이 길어지면 자기 상황을 비관하고, 불만이 사회로 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은둔, 고립 청년 현황이 심화됨에 따라 한국 사회에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대거 발생하는 등 사회적분위기가 매우 긴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많은 나라에서도 일도 구직도 단념한 일명 ‘니트 족’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정부에서도 하나 둘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니트 대신에 사회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단절 청년(16~24세 대상의 청년층으로 1년 이상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1년 이상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절 청년을 위한 성과동반시범사업'을 마련해 단절청년층이 다시 교육을 통해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청년 니트 정책은 '교육 사슬' 프로그램이 중심입니다. 니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청소년이 직업 양성 훈련을 성공적으로 종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조기에 체계적으로 직업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잠재력 분석, 직업탐색 프로그램, 직업선택패스, 양성 훈련 동반 지원 등을 실시합니다.

핀란드는 25세 미만 청년이거나 최근 졸업한 30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실직한 지 3개월 이내에 직장, 학습공간이나 워크숍, 재활 기간을 제공한다. 청년의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고자 고용 및 교육 보장, 청년 스킬 프로그램, 청년 워크숍 등이 이뤄집니다.

일본의 경우는 더욱 유심히 관찰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5년전 일본에서 한창 히키코모리가 유행하던 시절, 일본에서 10년간 발생한 52건의 무차별 범죄를 분석한 조사를 보니 범인 중 절반 가까이가 범행 동기로 '자기 환경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대부분 20~30대 저학력 남성이었는데, 80% 정도가 무직, 실직 중으로 특정한 직업이 없었고요. 또 가족이나 친구 등 친밀한 유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구가 없거나 교우관계가 나쁜 경우가 절반이 넘었죠. 일본의 버블 경제 이후 장기간 이어진 경기 침체로 빈곤 해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의 분노가 극단적인 범죄로 표출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은둔, 고립 청년 문제와 매우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본의 히키코모리 대안책을 더욱 유심히 관찰할 것을 강조하는 것 입니다.

일본은 중등교육 단계에서 학교와 기업이 실적 관계로 묶여 졸업 전에 취업이 결정되는 오래된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트나 고립, 은둔 청년을 위해선 각 지방자치단체가 2006년부터 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과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경 같은 지역에서는 히키코모리 서포터즈 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상심리자들이 그 은둔형 외톨이로 추정되는 젊은이 집에 가서 1시간 정도를 매일매일 대화를 나누는 제도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회적 규범이 적용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또한 이런 사례들을 참고하여 하루빨리 은둔, 고립 청년 도움 제도를 튼튼히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원 호서대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극단적 경쟁에 내몰려 고립을 선택하게 하지 않으려면 생활, 학업, 취업 등에 대한 다각도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세상은 아직 살 만하다'는 희망을 주는 심리 지원책과 함께 법제화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은둔형 외톨이들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사회 관계망 회복을 필요로 한다"며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는 거점을 마련해주거나,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적은 회사에서 활동하는 식의 맞춤형 복지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