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고독사 시대, 청년 정책에서 활로를 찾아야_감수 송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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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포청년나루 조회수 155회 작성일 2023-10-24본문
‘홀로 사는 사람이 앓다가 가족이나 이웃 모르게 죽는 일‘, 국립국어원은 고독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2022년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실태조사를 발표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378명으로 2017년부터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사망자 수 대비 약 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인천은 2021년 고독사가 각각 1.3%, 1.5%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대전의 경우 2017년 0.80%의 비율을 보인 것과 대비해 2021년 1.62%를 차지해 비중이 두 배 이상 상승하였다. 성별에 따라 분류했을 때,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독사에 훨씬 취약함이 드러났다. 2021년 여성 529명이 고독사할 때, 남성은 이보다 5배 가량 많은 2,817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 전체 사망자에서 무려 1.6%가 홀로 사망할 때, 여성은 단 0.4%를 차지한 것이다. 연령군에 따른 비교는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준다. 전체 고독사 중 20대와 30대가 약 6.5%를 차지한 데에 반해, 50대와 60대는 절반이 넘는 58.6%를 차지하였다.
고독사 중 연령별 비중. (표=보건복지부)
주목할 점은 고독사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전체 연령대에서 자살은 약 17.3%의 비율이었지만, 20대로 한정했을 때 고독사의 비율은 56.6%였다. 30대 역시 40%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젊은 층에 있어 자살은, 그리고 그 원인이 되는 우울증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하고 있다. 올해 3월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2030의 약 40%가 자살을 고려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80여 응급실에 내원하였던 자살 시도자 중 약 40%가 20대에서 30대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제 우울증은 단순한 개인적 고통이 아닌, 우리 사회를 향한 구조적 위협으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지자체의 현실 인식은 아직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12월 ’고독사 예방·관라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올해 고독사 실태조사와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 대상에서 청년층은 배제되었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나아갈 길이 험할 것을 여실히 드러낸다.
연령별 고독사 중 자살 사망 비중. (표=보건복지부)
사실 오늘날 청년들의 우울은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이다. 앞선 타국의 사례들이 우리에게 숱한 경고를 보내왔던 것이다. 2000년 일본 TBS에서 방영한 드라마 <IWGP>에서, 주인공 마시마 마코토는 실종된 누군가를 찾고자, 고등학교 친구였던 모리나기 카즈노리에게 도움을 청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모리나기는 줄곧 집안에 틀어박혀 은둔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망원경으로 한 칸짜리 창으로 세상을 둘러보는 것이 세상의 전부였던 모리나기가 역설적으로 모든 범행을 지켜본, 유일한 목격자였던 것이다. 마코토는 모리나기와 세상을 단절시킨 문 앞에 앉아, 세상에 다시 나서줄 것을 청한다. 요컨대 은둔 청년의 문제는 분명 과거로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다.
Hikikomori: Japan's Vanishing People (Fusion TV, 2017.)
일본에서 청년들의 은둔·고립 청년 문제가 비화된 것은 경제성장률과 떼어놓을 수 없다. 1970년 2126억 달러였던 미국의 국내총생산(GDP)는 불과 15년 후 약 1억 4천억 달러에 근접하였다. 이에 미국이 국내 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엔화의 평가절상을 요구,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킨 것이 바로 1985년 플라자 합의이다. 이후 일본은 수출시장에서의 부진과 그로 인한 경기 침체를 완화하고자 대출 규제를 완화시켜 주식과 부동산 시장을 키우기 시작하였고, 10년이 지나 1995년 일본의 국내총생산은 무려 5배보다 커진 5조 4990억에 이르렀고,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하자 일본 경제는 급속도로 냉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2019년 일본의 GDP는 5조 650억 달러로, 지난 호황기의 수치를 아직도 회복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침체된 경기는 고스란히 청년층에게 전가되었다. 경제성장을 느껴본 적 없는 새로운 세대는 일어서기를 포기해버렸다. 사토리는 일어로 달관을 뜻한다. 청년들이 사다리에 올라타기를 거부했을 때, 사토리 세대가 시작되었다.
당사자 은둔 생각이 처음 들었던 시기(위)와 실제로 처음 은둔한 시기(아래) (표=부산복지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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