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23년 새롭게 생겨나는 청년 정책들 (이새봄, 이예은, 임여익) > 청년 웹진(기자단)

원본 : https://blog.naver.com/yuiiiiik/222937550976

2023년 군 장병 복무 여건, 이렇게 개선됩니다

2023년 청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면서 경제적 자립과 취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군 장병 월급이 인상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 비율이 상향되며 군 장병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2023년 군인 월급이 인상됩니다. 내년 국방부 예산이 올해보다 4.6% 증가하였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 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이 제공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계급 별 봉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인상이 되며, 병장의 경우 2022년 대비 323,9000원이 인상됩니다. 국방부에서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장병 월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 국방부 보도자료

출처 : 국방부 보도자료

두 번째로 소개할 내용은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이 인상입니다. 군 복무 기간 동안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은 자산 형성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군 복무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적립하여 전역 후 목돈 마련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잔여 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병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2022년 대비 기존 정부 지원금이 25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 복무 기간 동안 매월 최대 40만원씩 저축하면 전역 시 최대 1,29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년 입대 예정자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군 복무 기간 8동안 혜택을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국방부 카드뉴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2022년에 첫 시행된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

2. 2023년에는?

-2023년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5,400억원에서 9,200억원으로 확대 예정

-6개월 이상 장기실업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2022년에는 1년간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하였으나, 2023년에는 지원 기간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으로 확대

3. 지원대상

출처 :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사업자의 배우자/자녀/부모, 졸업 예정자 및 재학 중인 자

4.수급을 위한 근로 조건

-정규직채용,채용 후 6개월간 고용유지,주 30시간 이상 근로,고용보험 가입 필요,최저입금 이상 지급

5.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참여신청 :담당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 >접수 후 5일 이내 적격 여부 심사 >기업과 기관의 지원 협약 체결 >일정 요건만족 시 지원금 지급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유지하며 임금 지급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WEST 프로그램

1. WEST 프로그램이란?

-Work(인턴), English Study(어학연수), Travel(여행)

-비즈니스 어학연수와 다양한 분야의 인턴십을 통해 대학생(청년)들이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해외인턴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연장되면서 2023년까지 청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2. 지원자격

-공통요건

1) 지원시점 기준 4년제 대학 4학기(전문대 2학기)이상 이수한 재/휴학생

2)어학연수 시작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졸업생

3) WEST 프로그램 지원자는 본인 소속대학의 지원자 추천 공문 필요

출처 : 월드 잡 플러스 홈페이지

4) 어학 성적은 1과 2 두 가지 항목 모두 충족해야 하며,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2년)이내 국내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지원제한:복수국적자 및 원격대학 및 외국소재 대학학생, WEST프로그램 기 지원자 중 참가비 납부 마감 이후 포기자

3. 지원방법

1)온라인 접수

-지원자가 직접 온라인 지원서,자기소개서,개인 정보 동의서를 월드잡 플러스 홈페이지에 제출

2)서류접수

-소속대학에 WEST 온라인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출력물,재학(휴학/졸업), 전 학년 성적증명서,공인영어성적증명서,취업 취약 계층 증빙자요(해당자), 소득분위 증빙자료(졸업자만)

-소속대학에서는 참가자 추천서로 공문과 함께 제출

3)소득분위 확인 신청

-지원자가 직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포털 사이트에 신청해서 소득분위 확인

4. 선발절차

출처 : 월드 잡 플러스 홈페이지

5. WEST 프로그램 장점

1) 정부지원금 제공

-항공료 정액 지급 J-1 비자발급 지원,참가비 및 생활비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

2) 미국회사에 근무 가능

-한인 회사가 아닌 실제 미국 회사로 배정되어미국의 업무환경에서 근무 가능

3)WEST 프로그램 어학연수비 대출

-국립국제교육원의 한.미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제공하는 어학연수비 대출제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동일한 이자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가능

출처 :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근로를 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가구,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돕고 자산 형성을 도와 향후 자립 및 자활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목돈마련 지원 제도이다. 이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세부 종류로는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5가지가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주거 및 교육급여 가구 혹은 차상위가구 청년들을 ndl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가입자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는 이에 대해 3배의 지원액을 추가로 지급해준다.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퍼센트 이하인 일하는 주거 및 교육 급여 수급 가구 또는 기타 차상위계층에 속한 만 15세~39세 이하의 청년들이다.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 정부 제공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 + 이자

이렇게 3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월 1500만원과 이에 따른 이자를 만들 수 있다.

2023년에 바뀌는 내용?

: 기존의 지원 인원인 10만 4000명에서 2023년부터 17만 1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한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새롭게 출시하는 제도로,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해 본인 기여에 정부가 매칭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자산 가격이 크게 오르며 생활과 주거에 곤란함을 겪는 청년에게 중장기적으로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다.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청년 가운데 개인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며, 가구소득 또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확정 예산안에 따르면 개인 소득은 6천 만원 이하,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 기준에서 결정될 전망이지만, 아직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약 306만명이 혜택을 볼 예정이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대상 청년 가운데 병역을 이행한 겨우 병역 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연령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최대 6년의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청년도약계좌는 만 40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

: 청년이 자신의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정부가 지원금을 보조한다. 정부 예산안은 청년이 월 40만원에서 70만원을 납입한다는 가정 하에 설계됐으며, 정부 지원금은 매달 납입금의 6%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이 70만원을 넣으면 정부가 6%인 42000원을 보조하는 것이다. 만기를 5년으로 가정했을 때 최대 약 5천만원의 목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의사항?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가운데 유사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혹은 과거에 혜택을 받은 적 있는 경우에도 중복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